“이런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구요?”…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5월 기준 사상최다 92.3만명
작년보다 8만명(9.5%) 증가
제조·서비스 빈일자리 메우는
E-9 단순업무 외국인 30%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가 임박했다.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와 취업자 수가 올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다. 외국인 상주 인구는 150만명에 육박했고, 취업자는 100만명 돌파를 앞뒀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서비스업에 만연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E-9) 한국 입국 허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통계청은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올해 5월 기준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9.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다.

동시에 외국인 취업자 수도 작년보다 8만명(9.5%) 늘어 92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초 100만명 돌파가 유력하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문취업과 유학생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비전문 취업(E-9)만 6만명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체류 자격을 보면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비전문 취업자가 26만9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29.1%를 차지했다. 지난해(24.8%)보다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1~2022년만해도 재외동포(F-4) 취업자가 E-9 취업자보다 많았지만 올해 조사에선 역전됐다.

E-9 취업자 증가는 정부가 택배업에 이어 음식점업과 호텔업으로 E-9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9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해 12만명까지 확대했다. 내년엔 16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인력 확충은 피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들이 아주 단순한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숙련된 일자리를 찾도록 외국인 정책도 바뀔 때가 됐다”고 했다.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은 4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5000명 늘었지만 비중은 5.0%로 여전히 미미하다.

작은 공장이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면서 불법체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 224만명 중 불법 체류자는 41만명으로 18.3%에 이른다. E-9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0.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