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연구비 낭비 있어 R&D 예산 감축… 제도 개선 기뻤다”

삭감 관련 아쉬운 점으로 ‘소통 부족’ 꼽아
“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지면 국가적 손해”
유튜브·넷플릭스 요금 인상엔 “설명 필요”
“국내 OTT 합병, 독과점 생각할 단계 아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8 과기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연구비가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측면이 있어 예산이 감축됐다”며 “예산 구조조정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감축 책임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연구비라고 받아다가 (연구가) 아닌 부분에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게 많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언론, 국회, 과학계 내부에서도 많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체계가 잡히면 다음 연구에는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며 “저도 연구자이니 생태계 원리를 알고 있다. 가능한 한 연구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5조 2000억원) 감축한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R&D 예산감축 소식이 전해진 뒤 과학계에서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메모하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3.12.18 과기부 제공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선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제도 개선 브리핑 때 정말 좋았다. 낭비적 요소, 문제 될 수 있는 R&D 기획 관련해 고쳐야겠다 했던 부분들이 구체화하고 법제화되면서 기뻤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며 “과학 기술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만 R&D 예산 구조개혁에 있어 아쉬웠던 점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꼽았다. 그는 “R&D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8 과기부 제공

그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두기로 정리가 된 점 등을 언급하며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모두 해결됐다.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 요금이 크게 오른 데 대해선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이용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 편익 측면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일각에서 독과점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국내 OTT 업계가 (글로벌 OTT와 비교해) 열악해서 독과점을 생각할 단계인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합쳐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조치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인공지능(AI)의 해이기도 하다”며 올해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안의 하나로 초거대 AI를 언급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안을 묻자 “엄청난 자본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 잘할 수 없는 한국에 특화된 부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AI가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저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