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대다수 친족 등 대표자로 참여
주총서 94% 찬성 ‘거수기’ 역할
계열 금융사와 자금 거래 늘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가 안건 10개 중 9개 이상에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대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 중이다. 이 중 412개(83.9%)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부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사실상 대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공시한 지난해 계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 규모는 총 2조4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농협을 제외한 영리 목적 자금 대여는 6900억원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쿠팡은 지난해 계열 금융사 쿠팡페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스노우·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750억원의 운영자금을 빌려 영리 목적의 자금으로는 쿠팡·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