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2억6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내년 1월 26일 선고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6)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수수한 금품이 2억5800만원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박 전 회장은)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중대 범죄에 해당해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류혁(59)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 전 대표 측으로부터 온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8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새마을금고 자회사 김모(63)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59) 지도이사와 김모(64) 전무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