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채울 땐 언제고"..노동 그늘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정자형 2023. 12.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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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세금 신청할 때, 허위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D-2 비자 유학생 비자에서 취업 준비 비자로 변경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부족한 학생 수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유치만 했을 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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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학비를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가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비자 문제 등으로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과의 공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에서 4년째 유학 생활 중인 미얀마 유학생 사라 씨.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고깃집으로 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뜨거운 불판 앞을 오가며 번 180만 원 남짓한 월급은 대부분 생활비와 학비로 쓰입니다.


[사라 생컨(미얀마) / 유학생]

"낮에 수업 없으면 낮에도 알바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렇게 다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려 여러 지자체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몰두해 온 전라북도.


지난 2015년에 2천여 명이었던 유학생이 6년 사이 8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200%p 넘게 증가했습니다.


빠듯한 한국생활에 유학생들은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유학생들의 비자는 근로 시간이 제한된 'D-2' 즉 유학 비자로, 출입국 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휴수당 지급 등 현행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곧잘 발생하고 있는 데다,


업주가 악행을 저질러도 혹여 비자 갱신에 문제가 생길까 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우(중국) /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사장님이 세금 신청할 때, 허위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D-2 비자 유학생 비자에서 취업 준비 비자로 변경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학생 수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유치만 했을 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한 상황.


유학생들이 불법 노동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시간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비자 조건 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기만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유학의 조건이라면 입국과 동시에 유학생으로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대학 재정확충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뽑혔던 유학생 유치.


유학생들의 숫자를 불리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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