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한 '무법행정'에 철퇴".. 사면초가 몰린 '시장'

◀ 앵 커 ▶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면초가의 형국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인사 전횡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법규를 무시한 인사폭거에 철퇴가 내려지고, 주민들까지 퇴진 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올 초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행정조직을 효율화한다며 간부 공무원 10여 명의 보직을 박탈한 것, 

그런데 최 시장과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의회가 반발하고 나설 정도로 위법한 인사권 남용 아니냐는 논란이 컸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지난 3월, 남원시의회 본회의)]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시장하세요!(시장님! 상호 간에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나무라는 듯한 최 시장의 정면대응에 시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결과가 자못 충격적입니다. 

남원시 인사 행정이 문제 투성이라는 발표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 위반이 분명하고, 여타 난맥상도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

"남원시가 올 초 무려 50개가 넘는 행정사무의 담당부서를 바꾼 것도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어느 부서에게 맡길 지 정하려면 먼저 조례를 따라야 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식의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의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직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진 특수직 공무원에게 법에도 없는 인사발령을 내리고, 법정 한도를 넘겨 전보 인사를 남발한 잘못까지 적발돼 모두 5건의 주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평기 /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정을 한다면 저희도 같이 협치해서 시민을 위한 의회로.."

남원시는 모두 정당한 인사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이제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궁색한 태도입니다. 

이런 불통 행정뿐 아니라 허위학력 공표 등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퇴진 요구까지 받고 있어 최 시장은 더더욱 궁지에 내몰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간 퇴진운동을 벌여온 주민소환투표 추진위원회가 투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주민 서명부 1만여 장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혀 앞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