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소요 예산 20조 원 전망…구체적 대안은 아직

[EBS 뉴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입니다.

이달 초, 두 기관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 문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즉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서 관리했는데, 운영 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한 겁니다. 

30년 동안 교육계의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한 걸음을 내디딘 성과였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쓰는 예산을 합치면 적어도 19조 원이고, 유보통합과정에서도 1.9조 원 정도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두 기관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유보통합 관련 예산에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특히 지금의 예산 규모와 구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부금 안에서 예산을 쓰려면 내국세에서 교부금의 비율을 늘리거나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엄문영 부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시설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인력 그다음에 처우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내국세에 교부금 비율인) 20.79%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23.07%로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이집에 투입되고 있는 지자체 예산이 유보통합 이후에는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 관할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지자체가 예산을 넘겨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한 과정밖에 저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또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높고요."

돈 쓸 곳은 늘고 교부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당장 운영을 맡게 될 시도교육청에서부터 우려가 터져나오는 상황.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정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유보통합을 위한 국가재정투입 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