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 기대감에… 코스피·코스닥 `훈풍`

신하연 2023. 12. 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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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안 발표가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 주가 상승의 한 축이었다"며 "선물과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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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액은 기존 10억원에서 30~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으로는 종목별 일정 지분율(1~4%) 또는 일정 보유금액(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의 이른바 '양도세 회피 물량털기' 현상이 반복돼 왔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 예정돼 있고 올해 배당락이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으로는 완화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 전망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 개인 투자자의 물량 부담은 덜 것"이라면서 "개정된 내용이 향후 2025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부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30포인트(0.13%) 오른 2566.86에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815억원, 844억원씩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기관은 2330억원을 순매도 했다.

오전 한때 하락 전환했던 코스피는 이번주 중 대주주 기준 완화안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2.65(1.51%) 상승한 850.96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15억원, 844억원을 사들인 반면 개인은 홀로 2331억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개인 선호가 높은 이차전지주 위주로 매수가 몰렸다.

LS머트리얼즈는 이날 전일 대비 9200원(29.97%) 오르면서 상한가에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머티(26.04%), 에코프로(8.23%)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 연구원은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안 발표가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 주가 상승의 한 축이었다"며 "선물과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감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일부 고액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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