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애 낳으면 18살 될 때까지 최소 1억 지원”

[앵커]
이러면 아이를 낳을까요?

인천시가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18살이 될 때까지 예외 없이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인천에서 태어나서 만 18살까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1인당 7천200만 원 가량입니다.

임신출산 지원비 100만 원을 비롯해 부모급여 180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등입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내년부터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한 살부터 7살까지 한 달에 10만씩, 모두 840만 원을 주는 천사지원금, 8살부터 만 18살까진 아이꿈 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씩 단계적으로 증액해 1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까지 더하면 2천800만 원입니다.

기존 7천2백만 원에 신설되는 지원금 2천8백만 원을 합치면 1억 원을 달합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경우 많게는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만 예산 404억 원이 필요한데다 추가로 매년 최대 30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인천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단기적인 현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지속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을 만들고 결혼하면 국가가 주택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