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 소비자 이해시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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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들이 구독료를 급격히 인상한 것을 두고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서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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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들이 구독료를 급격히 인상한 것을 두고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서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전가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며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연구 현장의 과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서 이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며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우리 과학 기술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가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모두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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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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