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후보자 "쌀값 20만원 깨졌지만 하락세 멈춰..필요시 조치"(종합)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양곡관리법,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유발"
"쌀값 하락세 멈춰…시장격리는 좀 더 지켜봐야"
"농존 지역 2주택자 양도세 면제 등 관계부처와 협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동의했지만, 개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화되,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논란이 된 아들 불법 증여 논란에 대해선 반박을 했지만, 과거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그대로 써낸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 법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쌀 가격보장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변동직불제와 유사하다며 맞섰다.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송 후보자는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격을 정하기 보다는 적정 재배 면적 관리를 하고 위험관리 수단을 투입하는 등 비축과 방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안정망을 확보하는 것이 (농산물 가격안정제보다) 우선이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수확기 쌀값 80㎏당 20만원이 깨진 것과 관련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2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전 장관이 본인 판단대로 쌀 시장격리를 늦추다가 2021년에 쌀값이 급락했고, 결국 현 정부 들어 쌀 매입에 큰 돈이 들었다”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20만원 약속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12월 5일 수확기 쌀값은 11월 25일보다 0.1% 떨어져 하락세가 멈췄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개 식용 종식 동의…정부 보상 의무화는 과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 의무화 조항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보유세 면제 등의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송 후보자는 “농촌에 있는 주택의 경우 도시의 주택과 같은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구자 시절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관이 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가루쌀 정책 지속…소비 확대 위한 추가 조치 필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루쌀은 정황근 현 장관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으로,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가루쌀 정책에 대해 “초기이다 보니 (농가 간) 기술력 차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 매뉴얼,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해 품질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루쌀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불법 증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5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올해 5월 5000만원을 증여해, 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일부 항목이 정황근 장관 후보 시절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