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임박 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수정안 강행되나?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정치 현안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험난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도입안인 '쌍특검' 법안 그리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격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예정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 대립각을 심화할 요인으로 꼽힌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 합의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로 이미 16일이 경과한 상황이다.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지속된 탓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강행할 것을 선포해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예정된 윤 대통령 2기 내각의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예산안 처리 지연을 가중시킬 요인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가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전문성 미비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