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대면 진료 확대 시 고용 150만명 증가”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반도체 인력 수도권 편향 지적도

비대면 진료의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50만명 수준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제도다.

사진=뉴시스

분석 결과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 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겠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료 전문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해당 분야 종사자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 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도권 인력 집중과 지역 간 임금 격차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 인력은 1만4400명, 전문 인력은 7000명, 실무인력은 1만34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들은 실무인력 배출이 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업들은 평가했다.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 지원에 따른 고용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는 금융·세제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았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