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상정...여야 견해차만 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18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애초 의제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제 개선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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