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깎고 R&D 늘리고?...여야, 20일 예산안 처리 접점 찾나

ODA 및 예비비 감액 공감대
감액 규모 두고 여야 이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왼쪽부터 시계방향),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예산안 협의와 관련, 여야가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자,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맞서며 대치가 이어졌다. 여야가 접점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극적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2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6조5,000억 원 규모의 외교 분야 ODA 예산과 5조 원 예비비를 감액해, R&D 예산을 증액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 원에서 내년 6조5,000억 원으로 ODA 예산을 44% 증액 편성했다. 예비비 또한 올해 4조6,000억 원에서 내년 5조 원으로 8.7% 늘렸다. 전체 예산 증가율 2.8%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로, 재정지출 규모 긴축이라는 기존 입장과 다르다. 감액 필요성도 제기된다. ODA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삭감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정 사용 목적이 없는 일반 예비비는 큰 폭으로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양측은 감액 규모를 두고선 여전히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4조 원 이상을, 국민의힘은 그 이하를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통상 감액된 액수 내에서 증액이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및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서 더 큰 규모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처리에 주력하기 위해 20일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동의없이 증액은 불가능한 만큼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논의를 다시 하는 방안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처리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뒤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길 당부한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