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원전 3배 목표 상충되지 않을 것"

제28차 유엔기후총회(COP28) 대표단 기자간담회
"에너지 목표 국가별 아닌 전 세계 단위라 상충 아냐"
'탈화석연료 전환' 표현은 '협의를 통한 차선책'

한화진(오른쪽 세 번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 13일 폐막한 가운데 정부가 총회 합의문에 ‘탈화석연료 전환’이 명시된 것을 “느리지만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원자력 3배 확대' 협약 동시 가입에는 "개별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 목표를 정한 것으로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OP28에 참석했던 정부 대표단은 1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석연료 관련 합의 문안은 각국의 치열한 협상에 따른 차선책이었다. 당초 합의문 초안에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담겼지만, 의장국이자 세계 7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인다’는 대체 문구 제안이 나오면서 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이 표현에 대해 태평양 섬나라들을 중심으로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현장에서는 단순히 생산과 소비를 넘어 패러다임 전환 신호를 줘야 한다는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이게 최종 반영된 것이 ‘탈화석연료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총회 합의문에 '화석연료'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김 대사는 “최종 합의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긴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야 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로 감축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탈화석연료 전환은 한국에도 적용되는 과제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에서 탈석탄을, B안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일부를 제외한 전환을 계획했다”며 “더 빠른 전환 요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총회 행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확대 협약에 동시 가입한 점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원이 집중돼야 하는데, 정부는 핵발전이라는 불확실하고 위험이 따르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원관은 “원전 3배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용량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역할은 국내 확대는 물론 다른 나라의 원전 구축 단계에 기여하고 수출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상충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총회에서 처음 시행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은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총평'과 '미래과제 설정' 수준에 머물렀다. 개발도상국들이 각국의 책임 명시와 탄소예산 분배 등을 요구했지만 선진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내년 총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내년 말까지 각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관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 보고서를 제출한 뒤부터 각국의 평판이 갈리고 감축 압력도 중대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후년까지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두고도 이 정책관은 "NDC 설정 과정에도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이행과제를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