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번엔 “겸손·성실히 소명”…검찰은 윤관석 ‘5년’ 강래구 ‘3년’ 구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금 전에 영장실질심사가 끝이 났고 송영길 전 대표 검찰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 재판부에는 이것저것 다 소명을 하겠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송영길 전 대표 운명의 날, 오늘 검찰이 그에 앞서서 징역 5년 윤관석, 징역 3년 강래구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드러나는 겁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렇죠. 공교롭게 날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오늘 밤늦게나 영장이 떨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날 지금 미리 이미 구속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어서 1심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 날 돈봉투 살포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감사가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 정범의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의 돈을 만든 사람이 강래구 감사이고. 그다음에 돈을 배포한 사람이 윤관석 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범죄 혐의자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중형을 검찰이 구형한 걸로 보아서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하는 자료, 그다음에 진술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있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발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 하건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공동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이 감사 협회장이 5년, 3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봐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소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기존에 썼던 휴대폰을 다 버리고 열흘 밖에 안 된 일주일 밖에 안 된 새로운 폰을 제출했다는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와 함께 차명 폰까지 만들어서 이 범죄 수사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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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