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무산…120일 대장정 뚜렷한 '명암'

"서명운동 3679명 부족한 13만 1759명"
"노골적 방해·법 한계에도 충분한 경고"
연대 부족 등 운동본부도 책임 회피 어려울 듯
"찬반갈등, 혈세낭비 등 당초 우려 극복 못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책임을 묻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주민소환이 끝내 무산됐다.

주민소환을 주도한 운동본부 측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부터 120일 동안 유권자 서명을 받았으나 조건을 채우지 못해 투표 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가 밝힌 서명인 수는 투표 성립 조건인 유권자 10%(13만 5438명)보다 불과 3679명이 부족한 13만 1759명이다.

전체 서명의 82%에 해당하는 10만 7586명이 청주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충분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노골적인 방해와 주민소환법이 가진 한계에도 13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며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유권자를 우습게 알고 일하지 않는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청주에서 서명수가 많은 것은 사고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소환은 법인 인정한 도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또다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운동본부가 투표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명부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서명 인원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객관적 검증 없이 주민소환이 무산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자평과는 달리 운동본부도 무리하게 주민소환을 추진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이 끝날 때까지 정작 오송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야당, 노동계 등 지역 각계각층의 연대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120일 동안 지역 사회는 끊임없는 찬반 갈등을 빚어야 했고 충북도는 위법 행위 감시 비용으로 수 십억 원의 혈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충북도는 이미 위법 행위 감시 비용 등으로 26억 4400만 원을 충북선관위에 납부했으며 주민소환 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남은 예산은 반환된다.

운동본부 이현웅 대표는 "각계각층의 연대를 끌어내지 못한 모든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이 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지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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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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