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지방이 직접 계획 세운다…첫 '상향식' 계획 확정

89개 인구감소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충북 6곳·충남9곳 등…16대 추진과제·43개 실천과제 마련
맞춤형 일자리 창출·정주 여건 조성 지원·생활인구 유입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국 89개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중앙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담당하는 11개 시·도가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최초의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 대책 수립이 특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 89곳의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충남은 공주·보령·논산시와 금산·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군 등 9곳이, 충북은 제천시와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군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내세웠다. 3대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설정했다. 또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충남 태안군은 도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이 육성된다. 충북 괴산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금산군 등은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이 조성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원키로 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