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경찰 간부…檢, 징역 3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18일 9차 공판 기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
檢,`문서 삭제 적법하지 않다` 주장
최종 선고, 2024년 2월 14일 열릴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제9차 공판에서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고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전 정보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7조 3항)에 따른 문서 삭제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4가지 이유로 반박했다. 검찰 측은 “(삭제한 정보보고서가) 첫째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어떤 동기로든 남아 있게 된 이상 이태원 사고 원임 책임 규명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서 “두 번째로는 일선 경찰서가 참고할 수 있고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시 참고 자료 목적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이태원 참사 사고 다음날 국회로부터 다중운집에 따른 사전 정보 자료 제출 요구 대상물로 목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선 정보관의 접수비 증빙 자료 목적도 남아 있다”면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범행에 해당하며 위법 부당성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핼러윈 출제 관련 경찰청 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최후 진술 자리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에 따른 처리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부장은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이고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국민감정이나 진상규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과장은 “(제가 보고서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에서 묵살·회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삭제는 지시를 받고 했지만 제가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묵살, 회유한 적은 없고 소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정보과장의 지시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PC 자료를 삭제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임종헌군의 부친인 임익철씨도 재판장에게 견해를 피력했다. 임씨는 “박성민과 김진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유족 측 변호사도 “경찰관 정보 수집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위였다고 하는 것은 진위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잣대로 하는 것이 신뢰 과정에 들어서지 못한 유족들이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서 같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2024년 2월 14일 오후 3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