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전교육청, '학령인구 절벽'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돌파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27년은 입학생이 30만 명을 밑돌게 됐다. 해가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면서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을 비롯, 대도시도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등 교육계가 비상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신설학교대체 이전재배치, 학교통합운영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정규모학교 유지에 신경이 곤두섰다.
△학령인구 직격탄 맞은 교육계=우리나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발표되는 통계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25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72년에 1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072년, 3017만 명까지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1967년 한국 인구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교육현장은 직격탄이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으로 사상 처음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은 40만 6243명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2020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7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이다.

교육현장은 지역에 따라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은 과소규모학교와 반대로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은 과대규모학교로 양분되는 불균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과소규모학교는 또래 학생부족으로 학습동기 저하, 교수·학습 효과성 미흡, 사회발달 제한 등이, 과대규모학교는 학생들의 진학·진로 문제, 학업중단 중도이탈 증가, 학습공간 부족 등 양쪽 다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현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로 빠른 전환을 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는 학교 통·폐합, 신설학교대체 이전재배치, 학교통합운영을 통한 결손 최소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적성학교 규모 설정은 교육효과, 교육과정 운영의 충족성, 학교운영의 합리성,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이 고려 사항이다. 다만, 적정규모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통·폐합 이어지는 서울=1983년 설립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 이 학교가 올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건 학교 통·폐합 때문. 서울에 있는 학교도 통·폐합된다는 사실에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이 학교는 2011년 이후 소규모학교(240명 이하)로 운영되다가 2022년 2월 통·폐합을 확정, 행정예고 됐다. 그 후 1년이 지난 2023년 3월 화양초등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화양초 재학생 62명은 통학구역을 조정, 올해 3월부터 인근 성수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됐다. 화양초는 금천구 홍일초, 강서구 염강초, 강서구 공진중에 이어 서울에서 4번째 통·폐합 사례다. 내년에는 도봉구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는다. 인구 과밀 지역인 서울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른 곳을 중심으로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학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2022년 42곳에서 2027년에는 8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도 동일 기간 49개에서 64개로,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15개에서 29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교된 화양초는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광진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업무협약을 통해 폐교된 화양초등학교를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게공간으로 개방했다. 이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학부모와 주민들, 관계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폐교된 화양초등학교를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문화체육공간으로 거듭난 사례다.

△적정규모학교 활로 찾는 대전시교육청=대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했다. 중·장기적 대전형 교육환경 조성,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추진 방안 등의 고민이 연구용역에 담겼다. 시교육청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을 개정하고, 학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후보군을 추리려 한다.

시교육청이 작은 학교(60명 이하 또는 초6학급, 중3학교 이하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공동(일방)학구제'를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일방)학구제'는 작은 학교의 통학구역을 큰 학교(200명 이상)까지 확대해 큰 학교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도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토록 학구를 한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대상은 희망학교 신청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구 동명초(43명), 중구 산서초(59명), 유성구 남선초(49명) 등 3개 초등학교다. △동명초에는 대전판암초(437명) △산서초에는 대전산성초(590명) △남선초에는 대전교촌초(366명), 대전대정초(382명), 진잠초(480명) 통학구역 학생들의 전·입학이 가능하다.

오찬영 행정과장은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작은 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전보운초(152명), 대전자양초(128명), 장동초(34명), 남선초(54명) 등 4곳 소규모 학교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교육활동비가, 동명초(42명) 등 14개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수학여행비를 시교육청이 각각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도시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학생 증가를 예측, 이에 대응한 학교 신설로 과대규모학교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가칭) 대전 둔곡 초·중 통합학교 신설 사업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시켰다. 학교 신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증가를 반영이 된 것.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울타리 안에서 같이 운영되는 대전지역 첫 초·중통합학교다. 공유시설과 교류공간을 폭넒게 마련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계획이다. 초등 20학급, 중등 10학급, 병설유치원 8학급 등 38학급 865명 정원이다. 420억 원이 투입, 2024년 9월 개교 목표다.

학하초등학교는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증축이 불가능해 이전 재배치된다. 초등 19학급과 병설유치원 3학급 등 22학급 규모다. 63억 원을 들여 2026년 9월 개교로 잡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대상 학교는 아직 미정으로 사업 관련 지침을 개정한 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하초의 신설대체이전이나 둔곡초중 통합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대전시 유성구 둔곡동에 위치한 대전둔곡초·중 위치도. 사진=대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