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절박한 브리핑... 尹정부 정책 대변혁 촉구

市 출산 시책 만으로 ‘한계성’ 지적
인구정책 수석·인구정책처 신설 제안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요구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를 발표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가 ‘인천형 출산정책’을 마련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인구정책기구를 신설하는 등 국가 출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억+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지방 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출산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실에 (가칭)인구정책 수석과 (가칭)인구정책처 신설을 요청했다. 시는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유 시장은 이날 “출생 정책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통령실 직속기구는 합의제의사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하지만 그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방향성만 제시할 뿐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중앙부처인 인구정책처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장기적, 치밀한 플랜'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유동수 민주당 의원 역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적절한 복지지출 규모와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과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의 방향성도 제안했다. 시는 출생정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는 이러한 조직 및 재정 제도의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결혼을 하면 국가가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 주택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과 장기모기지론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관련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시장은 “실효성있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대전환, 구조 개편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OECD 38개국 기준, 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