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아래 핵실험 등 대담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대선이 예고된 만큼 다가온 전통적인 대미 압박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신화뉴시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2024년 아산 국제정세 전망’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이 북·중·러 연대에 ‘올인’하고 있지만 2024년에 이러한 전략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해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기존 전략에서 중·러와의 연대를 통해 우회 인정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은 중·러와의 연대가 부진할 경우 또 다른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가시화할수록 예전처럼 중대한 도발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동시에 제기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둘러싼 군사채널 복원에 합의한 것을 지목해 “북·중·러 연대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2024년 (북한이) 이 부분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홈페이지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도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각종 도발에 좀 더 대담해지면서 전술핵 능력만큼은 대외적으로 확실히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봤다. 또 북한이 트럼프 복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려 한 ‘2017년의 데자뷔’ 같은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러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엔) 북한의 ICBM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올해보다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앞서 배포한 2024년 정세 전망 분석에서 내년 세계 정세의 핵심 단어를 ‘연대 결성(coalition building)’이라고 짚었다. 미·중·러 등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형성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가치 대립 구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하면서도 자신들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부각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이른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연대에 편입시키려는 경쟁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