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北미사일 `한미일 공조` 합의

尹 "北 도발 압도적 대응할것"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에 임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18일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전날 밤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도발이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ICBM급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만이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한미 양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NCG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 임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과 연말연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한 직후 윤 대통령에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갈 것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상임위원들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했다.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속해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 대북 독자·다자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 3국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