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국가채무

[문제1] A국이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후 나타날 문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신용등급 하락
(2)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3) 향후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제약
(4) 외화 유출과 CDS 프리미엄 상승
(5) 이자율 상승에 따른 승수 효과 확대

[해설] 국가채무가 증가할수록 국채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더 높이므로 이후 확장 재정 정책 실행을 어렵게 한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므로 해당 국가의 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여기서 CDS란 신용부도스와프를 의미하며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또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이자율이 상승해 오히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승수 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정답 (5)

[문제2] 환율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필요한 국가는 고정환율제도가 유리하다.
(2) 고정환율제도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이므로 국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진다.
(4)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 변동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이 조정될 수 있다.
(5)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고정환율과 균형환율 간 차이가 존재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다.

[해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해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어야 하므로 변동환율제도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어렵지만 환율 변동성이 낮아 국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하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신축적인 변화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조정된다. 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 환율이 고정돼 있으므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변동환율제도와 같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3]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처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는?

(1) 메커니즘
(2) 매너리즘
(3) 시티노믹스
(4) 포퓰리즘
(5) 그린노믹스

[해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이런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기 위해 무차별 현금 수당 지급과 같은 공약을 남발한다. 선거로 권력을 뽑는 민주주의의 단점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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