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양주시의원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 촉구

5분발언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당부

최수연 양주시의원. 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이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 할 것을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18일 개회한 제36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가운데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위원 중복 위촉, 요식행위식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유령 위원회 등 부실사례를 확인했다”며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밀 진단해 과감하게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의 경우 20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3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수당까지 지급하는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9월 현재 양주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115개로 2019년 87개 대비 5년만에 28개 증가했으나 지난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41개,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6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정 위원이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한 명이 5개 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한 사례 13건,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 12건 등 조례가 무용지물이 됐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등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위해 주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평가해 형식적인 위원회나 유사 성격의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양화 하고, 노인·장애인·여성, 청년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것을 제시했다.

최수연 의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운영, 책임있는 시정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