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지자체 주도적 ‘상향식’ 대응 계획안 수립

정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발표
11개 시·도가 ‘상향식’ 수립…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행정안전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계획안이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나간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곳 내외를 선정,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