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성단계 北ICBM… 한미 핵 공동 기획·운용에 반격 명문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 ICBM 도발에 대응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8일 오전 평양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탄착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상각으로 발사될 경우 도달거리는 1만5000㎞에 달한다.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드는 것이다. 북한 ICBM 도발은 올 들어서만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안정적 비행을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공격원점의 정확한 타깃팅과 한미 양국의 공격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도 확보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력이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의미다.

이번 북의 도발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회의에서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도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질적인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워싱턴 선언'을 한 바 있다. 한미 핵확장 억제체제가 진화하자 자신들의 핵우위가 약화되는 데 따른 조급증의 발로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론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핵 피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미국은 단 한 발의 핵 피격도 용납않는 '핵무결성'을 국가안보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로부터 핵 피습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핵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북핵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런 착각을 깨야 한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핵 공격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복해 경고해왔다. 그러나 그 말은 실행을 담보해야 한다. NCG에 핵 반격 명문화가 필요불가결하다. 북한은 이제 핵과 운반수단인 ICBM, 정찰위성까지 핵공격 3종 세트를 완성했다. 핵은 핵으로만이 대응할 수 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정부는 워싱턴 선언과 그 실행적 협의체인 NCG에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보복 반격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명문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만이 핵 미보유국인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 억지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