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지원… ‘인천의 파격 실험’ [뉴스 투데이]

저출산 극복 ‘아이드림’ 정책 발표
2024년 기존 지원 7200만원서 확대
아동수당 끊기는 8세부터 현금
지급 정부에 전담부서 구축 등 제안도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 중이다. 이런 수치는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최하위다. 4분기에는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의 민선8기 유정복호가 아이 한 명당 ‘1억원 지원’이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생 정책을 펼쳐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 제공

18일 유 시장은 기자 브리핑을 열어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재정적으로 돕는 게 골자다. 국가정책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늘린다.

현행 부모급여(1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원), 보육료·급식비(2540만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매칭이며 모두 7200만원 상당이다.

여기에 더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1∼7세 아동에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이 돌아가며, 내년에 2023년생부터 대상이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할 방침이다.

8∼18세 학령기 전 기간에는 ‘아이(i) 꿈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국에서 최초 시도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7세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있지만 8세부터 끊겨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출생 연도에 따른 차등이 있다. 적용 시기별로 2024년부터 2016∼2019년생에 월 5만원, 2028년부터 2020∼2023년생에 월 10만원, 2032년부터 2024년생에 월 15만원 등으로 나뉜다.

임산부 교통비도 새롭게 선보인다.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원활한 이동편의를 위한 것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가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보태 안정적인 출산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외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포함해 별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유 시장은 중앙정부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 구축을 비롯해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활용한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 역이민 종합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인천은 선도적으로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인천에서 준비한 선제적인 정책이 국가 장려 시책으로 이어져 2024년은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