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책 직접 세운다

정부 첫 상향식 기본계획 확정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도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제시하면 중앙부처가 이를 종합해 뒷받침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최초의 범정부 인구감소 종합계획인 것이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또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앞서 추진됐던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투자를 유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