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폭증하는 마약범죄, '마약청'이 필요한 이유

김성환 사회부장

"꿈이 있습니다. 저처럼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꿈입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결심공판에 선 남모씨가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했다. 한번이 아니었다.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이 법정에 선 아버지가 말을 보탰다. 그는 "아들은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남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미 그의 아버지는 마약치유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바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다. 33세 최연소 의원으로 정계에 데뷔한 그는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아들 마약사건 이후로는 정치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6개 스타트업을 키우는 회사를 만들었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마약 치유에 쓰기로 뜻을 모았다. 그는 기자에게 "이제는 정치를 떠났다. 스타트업을 케어하는 J&KP 대표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KP는 그의 이름 '경필'을 딴 이니셜이다. J는 가족 이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남 대표는 수차례 아들의 마약투약 행위를 겪은 후 '포기' 단계에 다다랐다. 아들을 내쳤다는 말이 아니다. 가족만의 힘으로는 구성원의 중독행위를 고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말이다. 가족이 함께 살며 아들을 보살폈지만 오히려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면 부모는 의심했고, 그때마다 아들이 반발했다고 한다. 다시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며 분노했다. 남 대표는 "국가 도움 없이 스스로 가족의 중독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다"고 전했다.

한국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부실한 재활시스템과 용이한 마약 판매망 그리고 미약한 처벌 수위다. 남 대표 아들의 경우 재활 도중 코로나로 인해 병원 치료가 불가능해지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마약 판매와 구매는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검색해 봐도 마약 파는 범죄자들이 넘쳐난다. 경찰이 최근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더 충격적이다. 해외에서 제조·밀수·유통을 벌여온 이 일당은 싱가포르 수사기관이 추적해오자 한국으로 피신, 마약거점을 차렸다가 붙잡혔다. 이들이 한국에 거점을 차린 가장 큰 이유는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마약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이 수치를 넘어섰다. 2021년에도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31.2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도 마약사범이 급증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239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가 늘었다. 더 심각한 건 중독 연령층이다. 단속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1174명, 20대가 658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7754명)를 차지했다.

이 마약 급증 추세를 꺾을 방법은 없을까. 남 대표는 마약 컨트롤타워, 즉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관련 의사 양성과 재활센터는 복지부가, 국가적 협력은 외교부가, 수사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하는데 이렇게 각 기관의 주무관급, 과장급이 정부에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대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대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마약사범 적발 건수만 시선을 끌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예방·방지→수사·처벌→재활을 아우르는 강력한 통합기구 설립 방안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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