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확장억지 강화에 북 ICBM 응수, 긴장고조 모순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

북한이 지난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뒤 공개한 사진. 18일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같은 종류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곧바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5일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17일 미국 전략핵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에 입항한 데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가 억지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이 강하게 맞서는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이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지난 7월12일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아이시비엠 화성-18형을 5개월 만에 다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7일 밤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약 570㎞로, 미주리함이 정박한 부산해군기지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인 550㎞를 염두에 둔 위력 시위로 보인다. 한·미가 북핵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될 때마다 북한이 자제하는 게 아니라 위협 수위를 더 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에도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만으로 계속 악화되는 안보 정세에 대응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크다. 한·미, 한·미·일 안보당국자들의 만남이 연쇄적으로 이뤄졌지만 한반도 상황은 안정보다는 갈등만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1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난 것은 한·미·일 공조를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인지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새해에 더 대결적인 노선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에는 9·19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된 상태여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높다. 정부는 억지력을 강화하더라도, 긴장과 충돌 위험을 낮추는 조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중국 등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