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력화’ ICBM 역량 과시… 내년 ‘對美 핵시위'신호탄? [北, ICBM 고각발사]

한미 ‘핵작전 연습’ 합의 반발 도발
美 대선 겨냥 북핵 도발 지속 전망
尹대통령 "추가도발 대응 만전"
한미일 경보정보 공유 활용 지시

‘ICBM 잡는 미사일’… 평택 캠프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18일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미국에서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이며, 일명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ICBM 요격능력을 갖췄다. 연합뉴스

북한이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ICBM 발사라 사실상 전력화돼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최대 1만5000㎞ 사거리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할 수 없는 고체연료 미사일이라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ICBM에 준하는 굵직한 도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이슈화해 영향력을 넓히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北, 핵위협 고조 '美과 군축협상' 시도

북한이 이날 오전 ICBM을 고각발사한 건 1차적으로는 연말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적 업적을 부각시키는 것, 또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합의에 따라 연합훈련에 핵전략자산을 활용하는 '핵 작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NCG 합의로 17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해서다. 북핵 고도화를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정세에서의 주도권을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뺏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NCG에서 핵 작전 합의를 한 데 대한 맞대응이자 대내적으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위한 내부결속용"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NCG 직후라는 점에서 강대강 맞대응 의지를 보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은 한미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미주리함이 한반도를 떠날 때까지 무력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새해에도 ICBM을 비롯한 미국을 겨냥한 핵 고도화를 보여주는 도발을 일삼을 전망이다. 고체연료 ICBM과 마찬가지로 기습발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 지난달 궤도 안착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는 것 등이다.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선을 앞둔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연말에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나 정책변화 가능성이 낮으니 전원회의에 집중하겠지만, 신년 초 전원회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미 핵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지속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양 총장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이끌기 위해 내년에는 고강도 대미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며 "미 대선기간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려 2기 정도의 추가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공격전술잠수함 김근옥함 SLBM 발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尹정부, NCG·안보리 대북압박 박차

윤석열 정부는 이에 연말연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애초 ICBM 발사 도발도 예상해왔던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며 신속한 NCG 과제 추진과 한미일 북한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 활용을 지시했다.

앞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NCG 2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 이달 내 ICBM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고, 전날 귀국하면서도 ICBM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고, 한미 간에 한미 각자 또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한미와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북한이 ICBM 발사와 국방성 담화, 선전매체 노동신문 비판 등 요란하게 반발하는 건 그만큼 NCG와 한미일 공조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일 3국은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3국 안보실장과 북핵대표는 각 유선협의를 통해 안보리 안에서의 북핵대응 협력 강화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