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단 만들어 연금개혁 지원… 재정추계도 새로 짠다 [연금개혁 속도내나]

내년 1월 국민연금 자문단 출범
최신 인구통계 재정전망에 반영
전문가 "직역연금도 개혁해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킨다. 또 최신 인구통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직역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간 공… 정부 뒷받침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재정추계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인 내외가 참여한다.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개시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재정추계에 반영하고 국회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군인연금도 개혁 필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이미 심각한 재정상태의 직역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 재정투입 규모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3조원 넘게 필요하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김용하 교수는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하거나, 단계적으로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직역연금에 대한 추가 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1000조원 안팎의 적립 기금을 가진 국민연금과 적립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을 바로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18%)을 국민연금 보험료율(9%)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져 상당 기간 국가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