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정보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들 징역 3년 구형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됐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청 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부터 시작됐다”며 “피고인은 지시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 대비를 언급하고 수차례 김 전 과장에게 삭제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박 전 부장의 지시로 범행하긴 했으나 용산경찰서 외사과를 총괄하며 정보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시에 따라 정보 보고서를 삭제했을 뿐인 정보관들에게 책임 돌리고 입건 안 된 정보관도 입건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 보고서는 대통령령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과장 측도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령 따라 삭제해야 하는 문서를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것이며 그것마저도 박 전 부장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관 A 씨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고 범행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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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