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합병, 독과점 우려보단 생존 우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간담회
독과점 피해 발생땐 시장 개입
공공SW 개선안 내년 1월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과점 우려보다는 해외 거대 OTT와 경쟁에서 살아남는게 먼저라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뒤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그때 조치를 취하는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선안은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해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OTT 업체가 열악해 현 시점에서 독과점 생각보다는 경쟁력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OTT가 생존한 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 시장에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1월 국내 OTT 앱 월간 이용자 수 1위는 넷플릭스(1137만6799명), 2위는 쿠팡플레이(527만3105명)이다. 티빙은 510만1821명으로 3위, 웨이브는 422만9105명으로 4위를 기록한 가운데 5위인 디즈니플러스가 386만7191명으로 바짝 쫓고 있다.

티빙 모회사 CJ ENM과 웨이브 모회사 SK스퀘어는 지난 5일 두 플랫폼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내년 1·4분기 본 계약을 추진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함 심사를 거쳐 내년 말 합병 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합병 법인이 활성이용자 수 기준 933만명에 달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하면 기업 규모가 커지며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구글과 넷플릭스의 40%에 이르는 일방적 요금인상과 관련 "이용자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민 디지털물가 경감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요금을 올려 이용자들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쉽지 않지만, 기업이 앞으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이슈와 관련,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최종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기업 참여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을 정리해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저거 스마트폰 활성화도 관련기업과 협의중이다.

아울러 올해 이슈였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대해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 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R&D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