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의혹' 배모씨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강창구 2023. 12. 18. 18:0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하고 민주당 관련 인사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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