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검찰 "중대 범죄" …백원우 "진실 밝혀질 것"(종합)

檢 "권력 주변 쉽게 일어날 범행…가담 정도 따라 선고 달라"
백원우 "감찰 무마 사건, '검찰 정권' 탄생 시키게 된 계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권력의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태도에 따라 형량을 고려해달라"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맞서 백 전 비서관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유죄로 인정된 진술은 전직 검사와 부패 혐의로 검찰에게 약점 잡혔던 검찰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됐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30여 년간 공공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은 "4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정치인 인생 전체가 지워지는 모멸감도 느꼈다"며 "역사적 진실은 어쨌든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도 최후변론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불출석 등 감찰 진행 상황을 종합 고려해 수사 의뢰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된 제 자신을 수없이 자책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조 전 장관과 공모하여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에게는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