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지면 국가적 손해”

R&D 예산 구조개혁, 소통 충분치 못해
빅테크 스트림플레이션 유발
소비자에겐 설명 없어 아쉬워
“국내 OTT 합병, 경쟁력 만드는 게 우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연내 법 통과를 촉구했다.

18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40% 넘게 인상해 가게 부담을 주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란 지적을 받는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두고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소비자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했다면 좋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18일 이 장관은 세종시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관을 기관으로 하느냐 마느냐, 또 법률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모든 이슈는 다 해결이 됐다”며 “남은 것은 이제 입법 과정으로 넘겨서 빨리 추진하는 것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정에서의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R&D 예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 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며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디지털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요금을 올리더라도 이용자의 편익 측면 등에서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콘텐츠업체들의 망 사용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관을 정해 포럼을 진행해왔고 결과를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OTT 업체들간 인수합병 움직임에 따른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OTT가 외국업체에 비해서 열악해 (독과점 우려보다는) 경쟁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합쳐서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독과점에 대해 조치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신청받는 상황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