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직 노동자 지속 감소…"보안체계 일원화, 처우개선 시급"

18일 보안직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만보안직 관계자 등이 모여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를 하고 있다(부산항보안공사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전국 항만 국경을 지키는 보안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전국 4대(부산, 여수·광양, 인천, 울산) 항만 보안직 근로자, 동해청·평택청 청경노조 등이 참석했다.

항만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지만 관리주체별로 운영체계가 달라 항만간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항만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가급 항만보안직이지만 3조2교대 및 4조2교대 근무로 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밀입국, 마약밀수 등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전국 항만경비·보안업무 일원화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컨설팅 업체(한국능률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항만 일원화 대상의 경우 항만공사가 수행하거나 자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통합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원화 방식은 일괄 전환하는 통합공사와 선 개선 후 통합하는 단계적 일원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출자회사에 대한 불공정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항만보안 기관은 항만공사의 100%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으로 발생한 금액 전액을 환수조치하면서 보안직 처우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부산항만공사(BPA) 100% 출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중도퇴사, 휴가, 휴직 등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을 십수년간 BPA에 환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원공백에 대한 업무를 기존 보안직 근로자가 떠맡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MZ세대 보안직 근로자들은 부산항보안공사를 타 기관 이직을 위한 단기간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위원장은 "항만보안 기관별로 상이한 운영체제는 반드시 통일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고용안정, 고용·근로형태 일원화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개정을 위해 올해 초 2차례나 용역 착수 및 22년·23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2차례 용역 결과 모두 예산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예산자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회의 및 많은 비용이 들어간 만큼 연구용역이 헛되지 않게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책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해수부는 국정감사, 간담회 등에서 항만보안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고 항만 보안직 이탈로 국경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