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후보자 "과도한 다주택자 중과, 시장왜곡 부작용 유발"

사진 연합뉴스

"다주택자의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등은 차단할 필요가 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 등의 규제는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개선·보완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주택자 규제와 취등록세·종합부동산(종부세) 규제를 과거처럼 완화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주거유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다면 주택시장 상황,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단순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등)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지역 제도는 세제, 대출, 청약 등 규제 내용이 복잡·다양하고 각 규제가 주택 시장 및 재정, 거시여건 등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기업형 임대사업은 운영기간에는 손실을 보고 임대주택 매각과정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임대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하며 "임대사업자가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설계·시공 등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등을 통해 부실한 설계와 시공, 감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발생한 LH 투기 사태 때 처벌받은 LH 직원 절반 이상이 박 후보자 재임 시기에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투기 행위에 대해 당시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혁신방안의 이행을 잘 챙기는 한편, LH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