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있는 대기업 84% 비영리기업 보유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84%가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영리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 78개가 비영리법인 491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80.4%, 총수가 있는 집단 중 83.9%가 다수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공익법인 운영 실태조사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달리 세금 부담 없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감시하고 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계열 회사나 임원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출연해 설립한 뒤 대표자나 이사로 참여해 지배력을 행사했다.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계열 회사 주총에 참석해 대부분 안건에 찬성했다. 찬성률이 94.1%에 달한다. 총수 일가나 계열 회사와 내부 거래를 하는 공익법인은 83개에 달했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