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경찰 간부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4.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18일 열린 박성민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원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정보부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박성민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시작됐고 수차례 김진호에게 삭제를 지시한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박성민 피고인의 지시이긴 하나 용산경찰서 공공안전정보외사과장으로 소속정보관을 압박한 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말했다.

삭제 지시는 정보수집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검찰은 "삭제된 문건은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사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폐기하면 안 되는 보고서였다"고 밝혔다.

곽영석 용산경찰서 정보관에 대해서는 "이태원 핼러윈 보고서 중 유의미한 자료를 삭제한 삭제자에 해당하나 지시에 따라 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은 지난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이태원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대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공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해밀톤 호텔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