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에 2031년까지 年1조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하고, 중앙 부처들이 이를 종합해 지원하는 정부 계획안이 처음 수립됐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1년까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북돋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6개 부처 합동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경제적 격차와 열악한 인프라, 인구 감소를 인구 감소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이 더 많은 가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