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지정해 놓고 관리 안 해…"내년 예산 삭감"

2023. 12.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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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부산 경남의 5곳을 포함해 19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미 관리 실태가 엉망인 해양보호구역의 내년 예산을 올해의 1/3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존 지정 구역의 관리마저 역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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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는 부산 경남의 5곳을 포함해 19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그 관리 실태를 정기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양양 조도 앞바다입니다.

거머리말, 잘피가 숲을 이룹니다.

하지만,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사정이 다릅니다.

인공어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한 인공어초가 오히려 잘피숲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입니다.

바닷속이 망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5년 넘게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향/무소속 국회의원 : 지자체는 관리를 안 했고, 해수부는 종합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재점검해야 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의 해양보호구역은 부산, 경남의 5곳을 포함해서 모두 19곳, 습지보호구역까지 포함하면 35곳입니다.

정부는 이미 관리 실태가 엉망인 해양보호구역의 내년 예산을 올해의 1/3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유엔이 전 세계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고, 세계 각국도 자국의 해양보호구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존 지정 구역의 관리마저 역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나 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관련 예산을 살려내고….]

해양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보존 대책의 실행과 함께 해양보호구역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하호영 KNN, 영상편집 : 한동민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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