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메가서울’ 논란에 “국토 효율화 위해 최선”

옥성구 2023. 12.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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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김포시 등 경기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 문제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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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대규모 정비수요 발생 않게 체계적 관리”
LH 용역 수주·다운계약서 논란 적극 반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방향성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장관이 되면 국토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김포시 등 경기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 문제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번 논란은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해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자체를 서울로 포함해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김포시에 더해 경기 하남시, 구리시 등도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본격화하면 국토부 장관이 정책 밑그림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박 후보자는 “국토 전체의 관점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인천·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하긴 어렵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식에 대한 주민·국회·지자체·전문가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선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미래 트렌드를 반영해 도시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대규모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 수주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부동산 컨설팅 회사 피앤티글로벌을 설립했는데, 해당 업체가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계약 금액 2억 7800만원에 따내며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LH 연구용역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심사를 거쳐 계약자가 선정된 것”이라면서 “해외 건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 선정됐으므로 전관예우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면적 149.76㎡)를 3억 8000만원에 사들이면서 이보다 낮은 2억 6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한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 시행 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겼다”면서 “현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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