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출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핵심 내용을 총망라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이 출간된다.

이번에 출간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한 것은 물론 지난 10년 동안 관련 판례와 해외사례, 기술 관련 사항들이 담겼다.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해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라이프 사이클(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 등으로 이뤄진다.

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을 살펴보면서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새로이 입법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진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