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 “내년 한미일-북중러 대결 더 격화…북 도발 더 대담해질 가능성도”

내년에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이 더 격화하고, 이같은 상황을 활용해 북한이 더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오늘(18일) 공개한 ‘2024년 아산 국제정세전망’에서, 올해 11월 샌프시스코 APEC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요국들이 겉으로는 갈등을 격화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입장이 같은 국가들끼리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 중동 분쟁 등 여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협력 및 쿼드·오커스 등 소다자 안보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고, 협력의 범위 역시 신흥기술, 우주 등으로 넓힐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및 권위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며, 러시아도 중국의 연대 강화 움직임에 합류하거나 때로는 독자적으로 뛰어들 거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대 결성’ 경쟁이 가장 뚜렷하게 두드러질 지역 중 하나로 동북아시아를 지목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 경쟁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며,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중 입장차이를 이용해 추가 핵실험 및 대남 재래식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 같은 해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 무력시위 등으로 인해 타이완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이를 이용해 대남 도발을 강화할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간 연대 결성 경쟁이 국가간 신뢰 악화로 이어지고,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 조정과 타협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글로벌 사우스’(북반구 저위도·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미중 뿐 아니라 러시아, 아세안,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신들과 연대하자는 경쟁적 구애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대가 우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훼손을 방치하거나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세전망보고서는 총 126페이지로,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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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