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쌀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 어려워…20만원 이상 유지 노력"

"모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반대…가루쌀 정책 당분간 추진"
논문표절 의혹·인사청문 질의서 복붙 논란에…"진심으로 사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이후 국회에서 20건 가까이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 가격보장제인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송 후보자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선제적 수급관리 그리고 다층적 경영안전망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야당은 이날 '쌀값 20만원' 유지 방법을 집중 질의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쌀값 20만원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며 "쌀값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송 후보자는 "(20만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재차 "20만원 쌀값 정부 약속을 달성할 의지가 있냐"고 물었고 송 후보자는 "분명히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특정 농산물이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가루쌀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소병훈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라며 "(가루쌀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장관 임명 후) 부처에 내에서 깊게 검토해봐라"고 송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 질의서에 정황근 장관의 후보 시절 서면 답변과 동일한 답을 붙여내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송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이 미발표 논문이라 학술 논문으로 제 논문을 옮기면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활동과정에서 부적절, 과해보이는 것이 있다"며 대외활동과 관련한 고액 수입을 지적하자, 송 후보자는 "주말도 없이 일했고 충실하게 일했다"고 답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