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보텀업 정책 필요···그림자 킬러규제 혁파"

[행안부-대한상의 첫 지역경제포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첫 합동 포럼
이상민 "내년 3조 원 지역 프로젝트"
최태원 "민간 중심 논의 플랫폼 만들 것"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포럼에서 최태원(왼쪽부터) 대한상의 회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흥=이호재 기자

[서울경제]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내 최대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톱다운)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상향식(보텀업)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안부와 대한상의는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보텀업 발전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핵심 전략이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그림자 킬러 규제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고 조만간 지역 투자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3조 원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방향의 전환, 방법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톱다운 정책이 꽤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 중심의 보텀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라며 “내년에는 기업 주도로 정부, 학계, 지역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논의하는 민간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정 투입 효과가 제한적인 케이스(사례)별·이슈별 정책이 짜여졌는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려면 케미(CHEMI)가 맞아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묶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미는 문화(Culture)·주거(House)·교육(Education)·의료(Medical)·산업(Industry)을 일컫는 말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정부가 종합적인 ‘메가 샌드박스’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도 정부에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정책을 주문했다. 김정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의 장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주민·관광객·사업자 등 수요자 니즈와 요구 사항 중심의 서비스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행정 편의적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지역 격차가 심화됐다”며 “지방 기업과 협력하는 수도권 기업에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이 아닌 지역을 이해하는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